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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비제도, 이권조정 제대로 하나... '종업원 팁'부터 '마리화나'까지

기사입력 : 2018년02월15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2월15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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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원진 기자] "노동부가 이런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들을 챙기는 게 이들 일 아닌가요?"

미국 오리건주 포틀 랜드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스콧 하트만은 임금이 하루아침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해 최저 임금을 올리겠다고 속속히 발표하는 기업들의 행보와 달리 연방 노동부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일당인 '팁(tip)'을 고용주 손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연방 정부 기관이 이같이 발표한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닌 로비에 있다.

미국 정부 기록 보관 사이트에 따르면 정계에 '로비'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810년. 의회가 설립된 1805년부터 정책입안자들이 로비스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1946년 제정된 연방 로비규제법(FRLA)은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내용 보고를 의무화했다. 로비스트와 로비 대행업체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비용, 활동 내용을 담당 부처에 보고만 하면 된다. 정책입안자와 특수이해관계자 그룹의 협상을 음지에서 끌어 올림으로서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때론 미국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도 로비 대상

허핑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팁 모으기' 계획은 이웃 바텐더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란 제목의 기사로 연방 노동부의 최근 행보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4일 레스토랑 고용주가 종업원이 받은 팁을 걷는 행위인 이른바 '팁 모으기(tip-pooling)' 금지법을 폐지할 것임을 밝히고 다음 날인 5일, 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했다. 30일 동안 1차 의견을 수렴 기간을 거친 후 2차가 지난 5일 마감했지만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

'팁 모으기' 금지법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도입한 것으로, 고용주가 팁을 모아 다른 종업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법시키는 법이다. 이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일당을 보호하는 조치였다.

<사진=블룸버그>

노동자 인권에 앞장서왔던 노동부는 왜 갑자기 '팁 모으기' 금지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을까. 여기에는 종업원들 주머니까지 욕심내는 고용주들의 입김이 셌다. '미국 레스토랑 협회(NRA)'는 손님을 맞이하는 종업원이나 바텐더는 팁을 받지만 키친에서 일하는 주방장이나 뒤처리 담당은 서비스 차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팁 분배는 서버와 주방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노동부와 로비를 했다.

흥미로운 점은 개정안은 '팁 모으기' 금지법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종업원의 팁을 모아 분배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함정이 있다고 하이디 셜홀츠 경제정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악덕 고용주의 근로자 팁 갈취를 막는 현행법이 있어도 미국의 큰 도시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일하는 종업원 중 12%가 고용주에게 팁을 뺏긴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만약 노동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58억달러의 팁이 고용주에 갈취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경제정책연구소가 12일 보도했다.

노동부도 새 개정안이 서비스직 근로자에 미칠 영향을 수치화한 데이터가 있지만 숨겨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네 명의 노동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노동부는 예상되는 나쁜 반응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의견 수렴 때 제출할 참고 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개정된 법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 "팁 재분배를 수치로 나타내기에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며 데이터 공개를 꺼려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부의 개정안은 현재 정체 상태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일 마쳤지만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가 나간 후 진퇴양난에 빠졌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현행법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을 약물 중독에 빠뜨린 로비 

미국이 마약 중독자들이 나라가 된 데에 여야 상하원 의원들의 제약회사와 로비가 한몫했다고 영국 더 가디언지가 지난 5일 보도했다. 퍼듀 파마(Purdue Pharma)가 1995년 아편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Oxycontin)을 판매해 미국 전역에 걸쳐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였다.

당시 이 제약회사는 로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들에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중독 위험성이 낮다고 설득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중독성이 없는 줄 알고 약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약물에 중독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거나, 아편 중독으로 야기되는 헤로인 중독, 인공적인 약물인 펜타닐까지 삼중 물결로 일파만파 퍼졌다.

백악관 측이 공개한 미 국립보건통계센터(NCHS) 정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3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지난해에만 2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처방에 중독됐거나 불법으로 오피오이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지난 12일 행정부가 공개한 예산안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예산을 170억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피오이드 남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됐다.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비용이 1조달러에 달하고 이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CNBC가 컨설팅 업체 앨타럼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최근 들어 오피오이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으며 과복용에 따른 사망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 로비 지출과 로비스트 인원 추이 <자료=오픈시크릿츠>

미국의 비영리 정치감시단체인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로비스트는 증가율은 정체지만 오가는 액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고된 로비 비용만 3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요한 정책에 로비가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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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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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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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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