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본 정부, 구로다 BOJ 총재 연임안 제출…"아베노믹스 계속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6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02월16일 16:17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를 연임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규모 금융완화를 앞세운 '아베노믹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금융완화정책의 출구전략을 검토할 국면은 아니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사진=뉴시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에 중·참 양원의 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BOJ 인사안을 제출했다. 

BOJ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구로다 총재는 오는 4월 8일 임기가 만료된다. 인사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구로다 총재의 임기는 2023년이 된다. 이 경우 구로다 총재는 야마기와 마사미치(山際正道·1956~1964 임기) 이후 57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총재가 된다. 

구로다 총재는 '아베노믹스'의 주역으로 꼽힌다. 옛 대장성 출신인 구로다 총재는 2013년 3월 취임한 이후 '2년 안에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를 내걸고 대담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실시했다. 2016년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했다.

신문은 "대규모 금융 완화를 통해 아베노믹스를 견인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엔저나 주가 상승, 유효구인배율 등이 대폭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도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로다 총재의 정책에 대해 "시장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힘이 됐다"며 "구로다 총재의 수완을 신뢰하고 있다"고 평했다. 신문은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구로다 총재는 아베노믹스의 상징이기 때문에 교체하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전했다.

구로다 총재는 2기 임기 시작 뒤에도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 물가상승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지난 5일 의회에 출석했을 때도 구로다 총재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일본은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금융 완화를 이어갈 뜻을 비췄다.

다만 신문은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금리를 인상하는 등 정책 정상화에 나서고 있어 BOJ가 어떻게 출구전략을 세울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수익이 악화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야당 내에서도 아베 정부가 대규모 금융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사안에는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와세다대학교 교수와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BOJ 이사를 오는 3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BOJ 부총재의 두 명의 후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