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인력 부족이 만성화된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즉시 전력으로 투입해 활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 일본, 외국인 노동자 취업문 활짝 연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아베 총리는 경제재정 자문회의에 참석해 "올해 여름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라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체류 자격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체류 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해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유형화해놓은 것을 말한다. 현재 일본에는 ▲신흥국에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오는 '기능실습'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자격 외 활동'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전문·기술분야' 등 복수의 재류 자격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전문·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는 '전문·기술 분야'에 경영·의료·기술·인문지식 등 18개의 종류가 있지만, 인력 부족 업종들을 선별해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정재생상도 기자회견에서 "개호, 건설, 운수,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체류 자격 요건도 완화해 진입 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한 후,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 체류 기간 상한 등 여전히 문턱 높아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이유는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을 경계로 감소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1억 총 활약 사회'를 내걸며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덕분에 2012년부터 5년간 고용 노동자는 306만명 늘어났다. 하지만 신문은 "파이는 한정돼 있는 만큼 내부에서 끌어올리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128만명으로, 5년 전(68만명)과 비교해 약 90% 증가했다. 

다만 신문은 "국제적으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에 일본에 해외 노동자들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선 아직도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수용 확대'를 말하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단순 노동자나 이민 목적의 외국인은 받지 않는 등 확대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놓은 상태다. 아베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상한을 5년으로 정하고,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나미다 아유미(南田あゆみ) 미쓰비시UFJ 서치&컨설팅 부주임 연구원은 "해외에서 일본 기술을 동경하던 시대와 다르다"며 "지금은 취업문을 개방해도 외국 인재가 좀처럼 오지 않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