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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배후 '김영철 옹호' 논란 증폭...정부 "대승적 차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4:13

"남북관계 개선, 대승적 차원서 이해해달라"
정부 "천안함 유족 이해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박휘락 "남북관계 개선과 별도로 따질 것 따져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의 책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방남을 승인해 '옹호'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와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8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앉아 있다.<사진=AP/뉴시스>

통일부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강조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철이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별도로 배포한 김영철 방남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같은 논조의 주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 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정부는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서 남북간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들이 보여준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한 안보로 보답해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천안함 유족 이해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그러나 통일부의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철 방남과 관련, 천안함 유가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일본의 경우 납북자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거 일에 대해서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만 하니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에 북한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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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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