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대북 전문가들 "김영철 방남, 대북제재 구멍 뚫렸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여정 이어 김영철 방남, 대북제재 '예외' 두번째 사례
정부 "제재대상 김영철, 해당국가 방문 때에만 제재"
전문가 "제재 구멍 뚫린 것" vs "훼손 우려 있지만 말 들어봐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승인하면서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 균열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은 김영철의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김영철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린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8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앉아 있다.<사진=AP/뉴시스>

외교부 "김영철 방남, 독자 대북제재는 해당 국가 방문시에만 적용"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28개국), 호주 등 30개국의 대북제재는 김영철이 해당 국가에 갔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감안해 '양해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회원 국가들을 향해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만, 김영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철 방남이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는데, '양해 외교'를 진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를 언급하며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에 참가할 스키 국가대표 상비군들 데리고 북한 갈마국제공항을 도착한 차호남 아시아나 기장이 운항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차 기장은 항공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감격스러워 눈물이 난다. 앞으로도 계속 올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창' 특수성 감안해도, 계속되는 제재 '예외'로 국제공조 훼손 우려 커져

일각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대북제재 예외 조치의 선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전세기 이용을 위한 미국 독자제재 예외 요청, 북한 예술단 만경봉 92호 '5.24 조치' 면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 유엔 안보리 제재면제 요청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대북제재)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외를 계속 허용해 왔기 때문에 뚫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 대북공조에 틈새만 벌려놓은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AP/뉴시스>

"국제공조 훼손 우려 있지만‥北 대남정책 실세 말 들어봐야"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훼손 우려가 있지만,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메시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대북제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영철의 방남을 승인했다는 건, 북측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동시에 북측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단순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보다는 남북간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물론 김영철의 방남이 전반적인 대북제재 프레임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비판을 무릅쓰고 북측의 메시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이번 김영철 방남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