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 주도 정책 협의체 및 특별 위원회가 기대 이하 성과를 내고 있다. 시장과 기업, 민간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아닌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에 이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도 업계간 갈등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10일간 총 9차례의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대한 평가는 차갑다. 핵심 논의 사안인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 관련, 합의는커녕 반대와 찬성 진영의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율권한인 요금제 관련한 문제를 섣불리 논의 대상으로 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는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증권가 추산 1조원을 훌쩍 넘어 주주들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책 협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사회적 논의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협의회 종료 직전, 기업들의 자율적인 저가요금제 확대가 대안으로 나왔다는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대신 저가요금제 확대를 통한 서민고객 혜택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 있기 때문이다. 100일간 협의를 거쳤음에도 당초 이통사 대안으로 되돌아간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으로 아직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수준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위 역시 업계 및 이해자간 갈등 심화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의 반발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스타트업 업계 등의 입장차이로 인해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평가받는 승차공유(카플)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익명정보 제외 역시 기업들의 악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활동을 마무리한 협의회와 달리 4차위는 규제 개혁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기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차가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와 4차 산업혁명은 거대한 산업 트렌드이기 때문에 글로벌 또는 국내 기업들의 현실과 대응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시장이 가진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배려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관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