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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강화된 재건축 규제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재건축 대상이 될 아파트는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안전공단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구조안전성 결함 평가를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어서다.
민간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해야 하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구조안전성 평가에 깐깐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안전 진단에 구조안전성 비중이 50%까지 커지면서 공단의 평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이 되는 '붕괴 직전'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민간업체가 시행한 구조안전성 안전진단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28개 아파트 중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지금도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각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은 지난해 한 건, 그 전 해에도 한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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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성 평가부문 성능점수 분포.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없는 반면 민간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단지가 다수 나왔다. <자료=시설안전공단> |
이 자료는 시설안전공단(28곳)과 민간업체(54곳)가 지난 1977년부터 1992년 사이 완공된 전국의 82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82개 단지 중 서울 소재 아파트 21개 단지도 포함됐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4개 부문에 각 가중치를 두고 실시한다.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과 민간업체가 유독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큰 시각차를 보였다.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총 20곳. 이 중 공단이 실시한 28개 단지 가운데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 모두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8개 단지 모두 유지보수단계인 C등급을 받았다.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모두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한 단지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5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이 D등급을 받았고 1곳이 E등급을 받았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은 공단과 민간업체의 평가 점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은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민간이 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공공기관이 재검토해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공단이 위 사례와 같이 구조안전성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검토 과정에서 점수가 높아져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82개 단지의 구조안전성 평균 점수는 60.2점으로 구조안전성만 따진다면 재건축(55점 이하)이 불가한 수준이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낮은 점수를 받았다.
82개 단지 평균 점수(구조안전성 60.2점 건축마감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로 지금 안전진단 평가를 받으면 46.53점을 받는다. 앞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높아지는 개정된 안전진단 평가로 계산하면 50.76점으로 4.23점 높아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점수는 높은 상황"이라며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조안전성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 예정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이들 재건축 예정 단지는 구청 직원의 육안 검사로 시행되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성명을 지난 25일 냈다.
또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도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노원구 일대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과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예정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자원 낭비가 아니라 주거지역이 슬럼화 되기 전 리뉴얼해 활력을 부여하는 말그대로 '재정비' 사업이다"며 "결국 정부의 방침은 재건축 하지말고 40~50년이 지나 슬럼화될때까지 기다리는 소리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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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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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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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