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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강화된 재건축 규제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재건축 대상이 될 아파트는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안전공단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구조안전성 결함 평가를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어서다.
민간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해야 하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구조안전성 평가에 깐깐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안전 진단에 구조안전성 비중이 50%까지 커지면서 공단의 평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이 되는 '붕괴 직전'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민간업체가 시행한 구조안전성 안전진단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28개 아파트 중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지금도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각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은 지난해 한 건, 그 전 해에도 한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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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성 평가부문 성능점수 분포.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없는 반면 민간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단지가 다수 나왔다. <자료=시설안전공단> |
이 자료는 시설안전공단(28곳)과 민간업체(54곳)가 지난 1977년부터 1992년 사이 완공된 전국의 82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82개 단지 중 서울 소재 아파트 21개 단지도 포함됐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4개 부문에 각 가중치를 두고 실시한다.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과 민간업체가 유독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큰 시각차를 보였다.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총 20곳. 이 중 공단이 실시한 28개 단지 가운데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 모두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8개 단지 모두 유지보수단계인 C등급을 받았다.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모두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한 단지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5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이 D등급을 받았고 1곳이 E등급을 받았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은 공단과 민간업체의 평가 점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은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민간이 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공공기관이 재검토해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공단이 위 사례와 같이 구조안전성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검토 과정에서 점수가 높아져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82개 단지의 구조안전성 평균 점수는 60.2점으로 구조안전성만 따진다면 재건축(55점 이하)이 불가한 수준이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낮은 점수를 받았다.
82개 단지 평균 점수(구조안전성 60.2점 건축마감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로 지금 안전진단 평가를 받으면 46.53점을 받는다. 앞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높아지는 개정된 안전진단 평가로 계산하면 50.76점으로 4.23점 높아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점수는 높은 상황"이라며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조안전성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 예정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이들 재건축 예정 단지는 구청 직원의 육안 검사로 시행되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성명을 지난 25일 냈다.
또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도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노원구 일대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과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예정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자원 낭비가 아니라 주거지역이 슬럼화 되기 전 리뉴얼해 활력을 부여하는 말그대로 '재정비' 사업이다"며 "결국 정부의 방침은 재건축 하지말고 40~50년이 지나 슬럼화될때까지 기다리는 소리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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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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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