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시범운영·정착"…주요 그룹 '선제대응'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6:27

삼성·SK·LG 시범 운영 등으로 선제 대응
현대차 등은 이미 52시간 이하 근무 체제 정착

[뉴스핌=백진엽, 정탁윤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이하로 줄여야 한다.

국내 주요 그룹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큰 무리없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중인 곳이 많고, 일부는 이미 52시간 이하의 근무체제가 자리잡은 곳도 있다.

재계 <사진=뉴스핌DB>

재계 1위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근무의 시범 운용에 나섰다.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계열사들도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면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근무 시간 관리를 돕기 위해 근태관리시스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 52시간 시대를 대비해 전부터 제도나 시스템 개선 등을 준비해 왔다"며 "다만 직원이 제때 퇴근하지 않으면 팀장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출장 계획 시 예정 근무시간을 계산해 미리 쉴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52시간 이하 근무 체제가 정착돼 법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25분'이었다. 올해는 2017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 따라 25분 꼬리표를 떼고 주간근무 1, 2조가 ‘하루 8시간’과 ‘주당 52시간’만 일한다. 기아자동차 역시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8+8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SK그룹은 반도체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이어 선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중이다. SK하이닉스는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기술사무직 중심으로 일부 부서에서만 시행하던 유연근무제도 오는 3월부터 모든 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시범기간 동안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해 주당 52시간이 넘을 경우 이를 알려 해당 부서장과 임직원들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IT시스템 개선, 통근버스 시간 조정 등 인프라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SK그룹의 또다른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은 근무시간 단축의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일하는 문화의 근본적 근본적 변화(Deep Change)를 위해 2분기중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주 단위로 총 80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성격 및 일정을 고려해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설계하는 개념이다.

LG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2월부터 HE(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대상 조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업종 특성상 이미 십수년전부터 4조 3교대(하루 8시간씩) 체제가 정착, 52시간 이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GS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4조3교대 시스템으로 이미 52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2시간 단위 휴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2시간 연차를 네 번 쓰면 1일이 소진되는 방식이다.

한화그룹은 태양광계열사인 한화큐셀이 정부의 근무시간 단축 방침에 맞춰 4조3교대 주 42시간 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화의 이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문재인 대통령은 10대기업중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큐셀 진천사업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방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 시행하는 사업장 중 하나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