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프랜차이즈, 결국 공정위 상대 '필수품목價' 소송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0:5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헌법 소원 제기키로
"업계 입장 전혀 반영 안 돼"… 김상조 '입' 주목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협회가 필수물품 가격공개에 대한 개정안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자, 협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기 시점에 대해선 공정위 입장 변화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당장 헌법 소원을 신청할 것은 아니지만 업계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물품 가격공개에 대한 부작용이나 우려는 작년부터 꾸준히 설명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상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프랜차이즈협회, 해외인사 초청해 힘 실어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경우에는 규개위가 업계 입장을 반영해 상한과 하한 공개 대신에, 평균값을 공개하는 것으로 바꿨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할 당시부터 영업비밀 노출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필수물품에 대한 가격 공개는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법"이라며 "지난해부터 공정위에 본사 입장을 강하게 전했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물품 공급가는 본사의 연구와 개발 노하우 등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시장논리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일부터 열린 '프랜차이즈서울'에도 해외인사를 초청해 업계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하템 자키 세계프랜차이즈협회(WFC)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쟁 회사에서 구매단가, 공급단가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율적 경쟁에 위배되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과보호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중국과 말레이시아에는 아예 글로벌 기업이 진출하지 않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필수물품 소송과 관련한 질문엔 "추후 관련된 자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에 방문해 가맹본부 등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협회의 소송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 코엑스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