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8일 칠레에서의 공식 조인식 행사를 앞두고 새로운 회원국을 모집하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TPP 신규 회원국으로 대만, 태국, 한국, 필리핀, 스리랑카, 영국이 물망에 올랐다. 이번 TPP는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 

지난해 3월 칠레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관급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 미국이 TPP를 공식 탈퇴한 이후 나머지 11개 국가들이 TPP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CPTPP 출범에 합의했고 올해 1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 TPP 수석협상관 우메모토 카즈요시는 "TPP가 효력을 발휘하면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TPP는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관세 철폐 등의 효력을 갖게 된다.

카즈요시는 "TPP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다자간(multilateral) 자유 무역 시스템을 추구한다"며 "그러므로 TPP에 관심 있고 규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국가라면 가입을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TPP가 이처럼 규모 확장에 나선 것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탈퇴한 것이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2월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 "한국, FTA 재협상 부담…TPP 가입 시의적절"

태국 관료들은 TPP 가입을 재차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은 가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더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TPP 가입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으나 다른 무역협정이 충격을 받을 경우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 마킷의 라지브 비스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TPP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 조직개편 당시 전 정부에서 조직했던 'TPP 대책단'을 해체하며, TPP 대응을 사실상 포기했었다. 미국의 탈퇴로 TPP가 사실상 좌초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미국, TPP 복귀로 '유턴'…"고위급 대화 시작"

그러나 올 들어 미국이 TPP에 복귀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더 나은 협상으로 조건이 좋아진다면 TPP 가입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서 "TPP 복귀에 대해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지적 재산권·노동 규제·금융·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했으며,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했던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