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공공사업자 지원 법률 발의..LH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0:26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에 부담 느끼는 사회취약계층
공공주택사업자 책임을 주택 운영·관리까지 확대해야

[뉴스핌=나은경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용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몇천원의 돈이 아쉬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LH는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예외로 하더라도 서민의 '사다리' 주택이라 볼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공용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가장 많은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H에 공공임대주택 관리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LH가 공급한 가구의 비중은 약 75%다.

지난 2006년 준공된 공공임대아파트 '장성 영천리 LH 1차'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관리비 지원 주체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한 데 대해서는 “공급을 담당한다는 것 말고도 주택 관리를 비롯한 공급 외적인 측면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전기료 및 수도요금을 비롯한 개별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까지 개별관리비 지원 혜택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 외 경기도, 경상북도, 경기 고양시, 경기 군포시,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중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은 아직 많은 상황이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체납 관리비는 42억2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조사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전용 단지 관리비 체납액도 33억5400만원이다.

관리비 체납가구 중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도 전년보다 늘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전용단지 관리비 체납가구 중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1%로 전년(23.4%) 대비 증가했다.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입주한다.

부동산·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관리비 몇 천원도 큰 부담으로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며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넓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비를 지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비 지원 주체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을 사업자에게 떠맡기면 공공임대주택 관리부실로 이어져 오히려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LH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관리비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