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방패냐 창이냐', 미국 공세에 중국 강온 양면 투 트랙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6:01

중국, 보복 카드는 많지만 결정적인 타격력 부족
미국,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도발로 역풍 우려

[뉴스핌=강소영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대 대해 중국이 미국산 철강과 돈육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됐던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의 포문이 열린 셈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고, 중국은 '끝까지 싸운다'며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점점 현실화하는 양국 무역전쟁에 대한 전 세계의 전망은 매우 암담하다. 승자 없이 양국 모두 상처만 입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카드'는 많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중국

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 이튿날인 23일 곧바로 미국산 돼지고기와 강관·과일·와인에 각각 25%와 15%의 관세를 부과해 반격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설 다양한 대응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묘책은 없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미국에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

중국이 가장 먼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미국의 농업 벨트가 공화당의 텃밭인 만큼 이 지역에 대한 경제 타격이 트펌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1/5이 농산품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 말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경우 중국 내 농축산품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중문판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미국에 타격을 주려다가 중국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미국 자산 매각도 중국이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카드 중 하나다. 지난 14일 중국투자공사(CIC)는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지분을 전략 매각했다. 중미 무역전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대 규모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중국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완벽한 카드가 될 수는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 미국 달러의 가치하락이 불가피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상품의 대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대신 다른 종류의 미국 달러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는 있지만, 국채 만큼 안전한 대체 자산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중국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보잉과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간접 보복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 있는 보잉, 애플 등 미국 회사에 대해 불시 검사, 인허가증 발급 지연 등 영업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섣부른 반격이 중국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위웨이슝(俞偉雄) 미국 UCLA 경제학자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중국 자신이 입는 타격이 미국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반격으로 미국이 '경상'을 입는 반면 중국은 오히려 '중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미국의 대중 수출규모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이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46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미국 상품의 대중 수출 규모는 1000억 달러에 그친다.

중국 정부 역시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한치의 양보없는 결전을 선언했지만 미국과의 원만한 대화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중국 증시는 23일 오후 장중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4%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 

 ◆ 미국 혼자만의 '전쟁 도발' 승산없어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했다고도 볼 수 없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 진룽제(金融界)는 미국 매체 CNN머니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과 미국 양국의 무역전으로 미국 기업이 장차 직면하게 될 위기를 부각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설 경우 애플, 보잉, 인텔 및 S&P500 지수·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대중 사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애플의 경우 최근 1분기 영업수입 중 20%가 중국 시장에서 창출됐고, 보잉사의 지난해 중국 영업수입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에 달했다.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퀄컴 등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 미국 기업의 대중 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실제로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2.93% 하락한 2만3957.89로 마감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2%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 증시에서 중미 양국 간 통상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과의 마찰로 미국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중산계층의 확대와 소비능력 향상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비시장이 됐고, 다수의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스타벅스 등 미국 기업은 양국 통상마찰에 특히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스타벅스의 전체 매출 가운데 14%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중국 내 매출 성장 속도는 미국 등 기타 지역보다 훨씬 빠른 상황이다.

카지노와 호텔 그룹인 라스베가스샌즈(LVS)와 윈(WYNN)의 영업수입 절반은 중국의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창출된다.

이밖에 나이키, 3M,GM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편 미국이 주변국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는 통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 경제체 지위를 지키고 있지만, 일본과 인도 등 다른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교역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의미하고, 미국발 충격에 방어할 힘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 유럽 수출 규모는 대미 수출과 비슷하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대미 수출량의 두 배에 달한다.

2000~2015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8배가 늘었지만 인도와 베트남으로의 수출 규모는 각각 37배와 43배가 늘었다.

중국의 내수 경제 활성화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있는 것도 미국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자동차와 스마트폰 시장이 됐다. 2006년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였지만 2016년에는 20% 아래로 내려갔다.

대만 징지르바오(經濟日報)는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에서 승리를 굳히기 위해선 일본, 한국, 독일 등 중국의 10대 수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의 10대 주요 수출 대상국이 트럼프와 손을 잡는다면 중국에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타 국가와 협력없는 단독 행동은 미국을 더욱 고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의 다툼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협력, 대중 투자를 확대하는 등 '어부지리'의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미국 농민, 기업과 노동자들만 중국의 보복의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이 설사 다른 나라와 협력을 원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다. 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시진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G20을 통해 전 세계 철강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면서 트럼프의 체면이 구겨지게 됐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보다 불리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에 적지않은 미국의 기업과 경제학자들이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공화당 텃밭을 정조준한 전략이다. 

반면 시진핑은 이번 양회에서 주석제 연임 제한 취소하는 개헌을 통과시키며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3대 관영 미디어를 통합하면서 언론에 대한 장악력도 더욱 커졌다. 시진핑은 미디어의 반격과 선거에 대해 우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방대한 재원을 동원해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미국 기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도 미국엔 불리한 요인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