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는 건 고관세 아닌 일자리
관세 높이면 물가상승 부작용 '부메랑'
자동차 규제완화 등 실익 위해 강경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4%의 관세부과 조치를 4월 말까지 한 달 남짓 유예했다.
정부와 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한미FTA 개정협상과 연계돼 국내업계에 시련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통상당국이 철강업계를 지키려고 매달리는 만큼 미국은 반대급부로 자동차 등 관심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 고율관세 부과되면 미국내 물가상승…부작용 만만치 않아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 하루 앞두고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EU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 5개국이 일시유예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제외됐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면 총 7개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시유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미국의 '배려'나 한국 통상당국의 협상성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고율의 관세를 높이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수출국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수입국(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고통이 수반된다. 미국내 지각있는 지식인들이 트럼프식 무역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철강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한 달간 상대국에 보다 많은 양보와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율의 철강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내 수입업자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국가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쓰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 '한시적 유예' 좋아할 일 아냐…美 요구 더 거세질 듯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한시적 유예조치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향후 협상에서 국익을 놓고 한바탕 본게임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유예 조치도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에 조급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특히 철강관세를 놓고 국내 철강업계나 국민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우리 통상당국의 협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철강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우리 (철강)업계나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협상의 여지가 줄어든다"면서 업계와 국민들이 보다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자동차 관련 규제완화를 비롯해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도 "일단 한 달 남짓 시간을 벌었지만 앞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보다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