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선고·MB기소 '잔인한 4월' 적폐청산 중대변곡점 맞는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7:18

4월 박근혜 1심 선고, 이명박 기소전 적폐수사 '다 털어내는 분위기'
조만간 적폐수사 인력 10명도 원소속 복귀 예상
문무일 총장 "지방선거 이후 민생에 치중"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4월 예정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도 4월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민감한 시기를 맞아 세월호, 교육, 노동 등 광범위한 전선으로 펼쳐진 이전 정부 적폐청산도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17일 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든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며 사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도 포함시킨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총 21건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인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전 정부 적폐청산 수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8일의 이른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 받고, 구조 지시 내렸다는 시간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게 핵심 요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브리핑이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는 게 진상조사위 발표 요지다.

또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브리핑이 열렸다.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만기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검찰이 구속기한을 4월10일까지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기소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4월 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지면 검찰의 '적폐수사'도 중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적폐수사 인력 중 약 10명을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