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발표에 대해 긴급 대응 마련에 나섰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생활폐기물 '출구전략' 마련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통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일회용 컵, 비닐(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줄이지 않는 한 배출되는 쓰레기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절감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올 하반기 법적 강제 조항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올 6월 이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민간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법적 강제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민간 자율에 맡겨두다 보니 당장 정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포장재 대안 연구 필요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커피전문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생활쓰레기 수거 대란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도 이에 대해 대응책을 고민하거나 내놓는 업계는 없었다. 

업계 측은 당장 소비자들의 선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마트 업계 관계자는 "일부 마트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 대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 제조사, 유통사, 정부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한 업계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비닐 등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마트 업계 관계자는 "마트 신선식품코너에 소비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롤 비닐백이 배치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소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해 둔 것"이라며 "좀 더 고민해 비닐의 크기를 줄이거나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갯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비닐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과대 포장, 중복 포장을 안 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비닐 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일부 택배 포장에서 스티로폼을 이용하다가 비닐 봉투로 바꿨는데, 이를 종이 봉투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매장 내에서는 가급적 머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개인 컵을 이용할 때에는 300원 할인해주고 있지만, 고객들의 일회용컵 선호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 '컵 보증금제'·편의점 종량제 봉투 도입? "촘촘한 대응책 필요"

환경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컵에 대해 반납시 혜택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검토중이다.

편의점에서는 일반 비닐봉투 대신 대형마트처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싼 비닐과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생산·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강도 높은 대응 마련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프랑스는 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 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재활용 부담금을 물리는 법령을 통과시킨 상태다.

환경부는 대안 마련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젤리너스 등 커피전문점,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와 논의를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컵 보증금제는 상품 비용에 보증금이 포함돼 선 결제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한 차례 폐지된 적이 있고, 편의점의 경우에는 소량 구매가 대부분인 상황이라 종량제 봉투 판매로만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촘촘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