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유병자실손보험,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것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4:23

금융당국, 상품성 없는 정책성보험 판매 강요 멈춰야

[뉴스핌=김승동 기자] 신상품이 나왔다. 하지만 판매한다는 걸 슬그머니 감춘다. 벌써부터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유병자실손보험에 대한 얘기다.

유병자실손보험은 이번 정권 출범 초기부터 기획한 정책성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증가하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자의 ‘의료비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보험사들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표준형’도 손해율이 120%가 넘는다며 유병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개발하면 손해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보험료로 버는 돈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손해를 본다는 것.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손해율이 높은 단독형만 따로 판매하고, 사업비는 최대한 줄이라고 한발 더 나아가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자 자본주의이며, 보험사는 기업이고 설계사는 경제적 사고를 한다. 행정은 법률을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법치국가 자본주의 내에 있는 기업에게 금융당국이 법률적 근거 없이 손해를 보라고 지시한 셈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꾀를 낼 수밖에 없다. 판매할수록 손해인데 안 팔 수 없으니 못 팔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에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 실적을 시책(판매 보너스)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했다.

가령 10만원 이상 보험을 판매하면 수당은 물론 시책을 추가지급하는 프로모션이 걸렸다. 이전에는 8만원의 암보험에 2만원의 실손보험을 판매하면 시책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보험을 상품을 팔아야 시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규모를 키우기 위해 불필요한 담보까지 함께 설계하게 되는 것.

또 대부분의 보험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10만원의 보험을 계약하면 1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20만원짜리는 2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유병자실손보험은 보험료는 표준형인 일반실손보험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수당은 같거나 더 낮다. 10만원짜리 보험을 팔아도 월 1000원 정도의 수당만 받게 된다.

요컨대 보험사는 이 상품을 판매하면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설계사는 상품을 팔아도 시책 보너스를 받을 수 없고 수당도 적다. 판매자에겐 매력이 없는 셈이다.

보험은 대표적인 푸시마케팅 상품이다.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권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그런데 판매자가 권할 이유가 없으니 가입자도 매우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병자실손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가입자가 적어 혜택받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노후실손보험처럼 애물단지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한국이 법치국가이며 자본주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품 개발이나 사업비 책정은 자본주의에선 기업에게 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혜택받는 사람이 없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