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票心이 더 중요하다" 정치권, 정부 재건축 정책에 '맞불'

기사입력 : 2018년04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8일 08:02

이은재 의원 포함 야당의원 15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안 발의
황희 민주당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항목별 가중치 조정
지역구 재건축 추진 단지 반발하자 정치권, 개정안 속속 발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했지만 정치권에선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 조차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의원들 지역구내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지자 개정안 발의에 나서며 지역구민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6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15명은 전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간도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거래 가격과 개발 비용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아파트값이 2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 주차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여당 의원들도 재건축 정책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구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춰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으로 정했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안전진단 평가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 이상 지나도 건물이 매우 낡아 붕괴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정안에 도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명시해 정부가 언급한 '사업 가능연한 40년'추진 방안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이를 두고 당정이 재건축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해당의원들의 지역구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있는 지역이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결국 개정안 발의안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임인 양천연대는 황희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양천구갑 당협위원장인 김승희 의원에게 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연대 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목동에서 열린 목동123단지 궐기대회 및 설명회에 여야의원과 구청장이 참석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재 국민의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탄원서 서명과 국민대토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