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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내국인 진입 확대..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11:44

[뉴스핌=나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참석했다.

4개 기관 관계자들은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과 함께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규정과 같은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누적된 상태다. 또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해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외국인 고용 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공유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경력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 기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 확보 및 관리상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비롯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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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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