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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저장매체에서 파일 406개 확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 진상조사... 이번에 세 번째
[뉴스핌=황선중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406개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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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406개의 파일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의 저장매체(HDDㆍSDD)에서 발견됐다.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파일 324개를 가려냈고 암호화한 파일 82개까지 추가 확보했다.
특별조사단은 파일 작성자와 보고 받은 자 등을 추궁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 성향에 따라 판사들을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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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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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