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세월호 참사와 낚싯배 사고 등 빈번한 해양사고로 인해 ‘해상교통안전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 위 교통사고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기관과 같은 이른바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는 육상 교통안전공단과 비슷한 업무를 추진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 이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사례를 들어 해양교통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공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58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75건(11.9%)이 늘어난 규모다.
어선사고는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해양사고의 91.4%가 인적과실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단발적인 용역사업이 아닌 안전문화를 책임질 전담기관이 중요하다는 게 국회, 정부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의 평가다.
즉, 기술·장비의 개선과 안전점검 위주의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정유섭 국회의원이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 기술 개발·보급·지원, 자료 수집·조사·연구, 점검·진단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도 호주해양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AMSA가 해양안전과 관련한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안전 및 환경 위험 관리, 사고 개입 및 대응 제공, 국가 상업용 선박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 등은 전략 과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당국도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설립방향을 잡은 상태다. 별도의 공단 신설보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타를 설정했다.
정부는 해수부 산하의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해양교통안전공단법’ 근거법령을 적용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명칭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뀐다.
선박검사에 관한 법령인 ‘선박안전법’을 설립 근거로 하고 있는 현행 선박안전기술공단 체제로는 교통안전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가동에 들어간 선박안전기술공단 발전 테스크포스팀(TFT)도 이러한 맥락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청사진은 3개 본부·1원을 5개 본부로 확대하는 안까지는 확정됐다.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조직은 경영본부와 선박검사본부, 기술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명목상 운항관리본부가 있긴 하나 정원이 반영돼지 않아 사실상 유령부서다. 따라서 부장급의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운항관리본부의 정원을 반영시키고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직 내 신설되는 교통안전본부는 해양교통량 분석 및 항행 구역 안전성 평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교통 관련사고 분석 및 대책 마련, 국제기구대응 및 국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운항관리본부에는 연안역객선 안전운항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견지 확대 등 인력증원을 예고하고 있다. 조직 운영을 위한 진두지휘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 설립 때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기능중복·예산 등 비효율 우려,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보완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입장이었다”며 “올해 1월 해수부와 기재부의 합의를 거쳐 2월에 입법조사관 업무협의 및 전문위원 예비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양교통안전 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설 공단과 기존 공단 간 업무 유사성, 선박검사·교통업무 통합의 시너지 효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가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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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