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는 무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피셔 인베스트먼츠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켄 피셔는 1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기고문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우선 피셔는 미국의 관세는 너무 작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1500억달러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총 400억달러가 안되는 규모다. 이후 중국은 최대 400억달러 이상의 보복 관세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그는 양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총 8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밖에 안된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우려는 과장됐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 경제 규모가 명목으로 매년 약 3조달러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800억달러의 관세 부과는 성장분에서 2.7% 밖에 안되는 규모다. 따라서 미국의 대(對)중 관세 조치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또 그는 한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실패하는 이유와 미국의 대중 관세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이유를 결부했다. 예를 들면 경제 재재를 가하더라도 제재 대상 국가는 나머지 국가를 통해 필요 품목을 수입할 수 있다. 미국은 나머지 국가까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조치도 마찬가지다. 관세 품목은 산업재와 원자재 등 재교역이 가능한 품목에 치중돼 있어 관세 파장은 재교역 과정에서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는 '엄포'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관세는 긴 절차는 수반한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면적인 보호주의와 무역전쟁에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잘못된 요소에 대한 공포는 언제나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며 "그 두려움이 지금 자본 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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