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관세, 무역 아니라 북한 겨냥 " - USA투데이 기고문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4:1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는 무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피셔 인베스트먼츠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켄 피셔는 1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기고문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리아 공습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우선 피셔는 미국의 관세는 너무 작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1500억달러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총 400억달러가 안되는 규모다. 이후 중국은 최대 400억달러 이상의 보복 관세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그는 양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총 8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밖에 안된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우려는 과장됐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 경제 규모가 명목으로 매년 약 3조달러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800억달러의 관세 부과는 성장분에서 2.7% 밖에 안되는 규모다. 따라서 미국의 대(對)중 관세 조치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또 그는 한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실패하는 이유와 미국의 대중 관세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이유를 결부했다. 예를 들면 경제 재재를 가하더라도 제재 대상 국가는 나머지 국가를 통해 필요 품목을 수입할 수 있다. 미국은 나머지 국가까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조치도 마찬가지다. 관세 품목은 산업재와 원자재 등 재교역이 가능한 품목에 치중돼 있어 관세 파장은 재교역 과정에서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는 '엄포'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관세는 긴 절차는 수반한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면적인 보호주의와 무역전쟁에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잘못된 요소에 대한 공포는 언제나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며 "그 두려움이 지금 자본 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