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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나선 한국당…"문 대통령, 국민에 석고대죄하라"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5:15

"김기식·댓글조작은 헌정 유린"…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헌정수호 투쟁을 선언하며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최근 논란이 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인 헌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되고 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여론조작과 혹세무민으로 만들어낸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인 헌정농단은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 헌정 수호의 투쟁을 선언한다. 국민 뒤통수 치는 댓글조작, 뒤에서 호박씨 까는 황제 갑질 끝장내고 혹세무민하는 관제개헌, 나라곳간 거덜내는 포퓰리즘 반드시 몰아내겠다"면서 "독단과 전횡, 무소불위 제왕 권력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국정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번에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드루킹, 민주당원의 여론 조작 게이트"라면서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는 디도스 사건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직까지 내려놨다.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대표직 자리를 내놓을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여론, 민심을 왜곡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자행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주기 포퓰리즘과 화풀이 정치보복으로 모자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멋대로 사찰하고 노골적인 정치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적폐청산을 내세워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와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도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장우 김기식 황제의혹갑질진상조사단 단장은 "국민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했던 모든 갑질과 외유에 대해 진실을 알고싶어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립적인 인사에 의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의원과 여당의 많은 의원이 관여된 의혹을 받고 있는 댓글 조작 사건도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이 두 사건에 대해 쌍끌이 특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위원도 "어제 서울경찰청을 방문하면서 과연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의지와 그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유력 정치인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단 한번의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한계에 와있다고 생각해 이번 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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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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