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日 소프트뱅크, 조세회피처로 939억엔 세금누락…추징액은 37억엔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3:51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이 2016년 3월까지 4년간 약 939억엔(약 9334억원)의 세금을 신고 누락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SBG가 인수했던 미국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갖고 있던 자회사 소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도쿄(東京)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추징세액은 약 37억엔(약 367억원)이었다. 국세국에 따르면 SBG측은 이미 수정 신고를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SBG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겸 사장이 이끄는 통신사업그룹의 지주회사다. SBG는 2013년 미국의 휴대전화 업체인 스프린트를, 2014년에 미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브라이트스타를 매수한 바 있다. 

SBG 관계자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SBG에 인수되기 전부터 세금 부담이 가벼운 버뮤다제도에 각각 자회사를 갖고 있었다. 두 회사는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보험료의 일부가 자회사에 들어가는 구조로 이익을 얻어왔다. 

도쿄국세국은 "버뮤다에 위치한 자회사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조세회피처 대책 세제'의 대상으로 봤다. 조세회피처 대책 세제는 세금 부담이 가벼운 나라나 지역으로 소득을 옮겨 일본에서 지불하는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 브라이트스타의 싱가폴 자회사인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업자도 관련회사 이외와는 거래가 적어 같은 세제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국세국은 이들 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인 SBG의 소득에 합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합산대상이 된 소득은 총 747억엔으로, 수백억엔 규모의 신고 누락은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주식매각 이익 신고에서 발생한 회계 실수를 포함해 신고누락 총액은 939억엔을 상회한다. 

다만 국세국은 의도적인 세금회피는 아니라고 판단해 가산세는 물리지 않았다. 추징세액은 약 37억엔이다. 

SBG측은 "해외기업 인수 후 인수기업의 모든 자회사 소득을 파악해 검토해야하지만, 스프린트와 브라이트스타의 산하 자회사는 수백개가 넘어 적시에 검토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재발방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