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야 3당, 드루킹 특검법 발의..민주당 "경찰 중간수사 결과라도 보고‥"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4:53

민주당 동의 없이 통과 불가능..대치국면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국회가 다시 강경 대치국면에 돌입했다. 야 3당이 드루킹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당을 압박하자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 특검은 물론 드루킹 관련 국정조사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 국회 정상화 까지는 또 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야 3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23일 오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동으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앞서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특검법 문안 등을 조율했다. 3당이 일사천리로 특검법 발의에 나섰지만 여당이 사실상 특검 반대 입장을 피력, 특검법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관련한 지도부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적으로 당장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의원 총회 직후 우원식 민주당 원대대표는 "특검 문제 관련해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지도부 의견은 경찰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수사결과보고 미진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야 3당 의석수를 합치면 총 160석으로 재적 과반수가 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현재 121석으로 이탈표를 기대하긴 무리다. 결국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 중간 수사 결과는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금 압수수색 단계인데 여기서 판정을 내리고 특검을 하자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