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3] 빨라지는 '北 핵사찰 프로세스'…국제사회 "비핵화 검증 준비 끝났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6:12

IAEA "북한 핵시설 관련 자료 수집·분석 중"
CTBTO "北,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즉시 서명 권고"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하는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를 환영하며 비핵화 수순을 위한 검증 준비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 핵 전문가들 "비핵화 검증 준비 완료…北, 핵 관련 프로그램 도표 공개 필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비핵화 검증과 관련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IAEA의 프레드릭 달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나온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IAEA는 비핵화 검증 활동을 재개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AEA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최근 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FA에 따르면 IAEA는 앞서 북한이 지난 2009년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하는 IAEA 요원들을 추방한 이후에도 북한 핵시설 사찰 복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달 대변인은 "북한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며 "검증 절차와 관련한 준비는 돼 있으므로 관련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북한이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은 희망적"이라며 "사찰단이 그곳에 가는 것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RFA에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투명성'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사찰단이 핵 실험장 토양 견본을 채취해 핵연료가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와 핵실험에 사용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후 수개월 내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도표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도표를 공개했다"며 "특히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는 현재 운영 중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사회 "비핵화 위해 적극 동참…北,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즉시 서명해야"

유엔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CTBTO의 라시나 저보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을 환영하며 CTBTO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즉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북한이 손을 내밀면 평화로운 핵 이용과 관련해 정보와 기술 지원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날 NPT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 역시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NPT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정해 놓은 비핵화 규정을 위반하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 다른 핵 개발 국가의 사례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북한을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 역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합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관련국들은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이 시점을 비핵화와 한반도 내 평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최근 평화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국제사회는 최대한의 제재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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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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