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메르스 유가족 항소심서 “정부 책임 인정한 소외 판결 존중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6:15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法 “공무원 과실과 망인 사망 인과관계 부족”
지난 2월엔 정부 책임 인정한 법원 판단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38번 환자’ 오모씨의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월 정부 책임을 인정한 소외 판결을 존중해달라 주장했다.

지난 2015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격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오모씨의 유족 측은 26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씨 측은 “이 사건 항소심 이전에 선고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결정을 생각해달라”며 “가급적 당해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1심은 지난 1월 23일 “질병관리본부가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 검사를 지연했고, 이는 재량 범위를 일탈해 현저히 부당하다”며 정부 과실을 인정했으나 “확진 판단이 빨리 나왔더라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공무원의 과실과 망인의 감염, 진단지연,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메르스 관련 정부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 오 씨 측이 이 결정을 존중해달라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메르스 ‘30번 환자’ 오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살펴볼 사항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5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