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핵 폐기 약속 없어" vs 범여권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기반"(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화당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
정의당 "역대 그 어느 회담보다 강력한 평화조치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고 범여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평화쇼'로 끝났다며 평가절하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달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등을 약속하며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한편,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개성에 남북 당국자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은 한반도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으로 환영한다."며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역대 그 어느 회담보다 강력한 평화조치들이 합의됐습니다. 상호 불가침을 재확인했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군축이 실현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온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북한에게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그토록 비난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 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라며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회복불가능한 핵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 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 하고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입니다."라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