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남북 경협시대, 파주·강화·철원·고성이 뜬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2:01

동해안선, 서해안선, DMZ로 이뤄진 'H벨트' 주목
경제제재 위반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철도망 연결이 1순위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은 5월 이후 발표 전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이후 개발 호재로 수혜를 입을 지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에 따라  H모양 벨트 개발이 본격화되면 경기 파주 북부와 강원 속초~고성 등이 개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지역은 경의선 및 동해선 구축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북 화해무드가 정착돼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속초~고성 일대, 김포 서부 일대, 파주시·철원군·포천시·연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기 파주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2000년대 이후 파주 남부지역이 주거신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충분한 인프라(사회간접자본)를 갖춘만큼 개발도 더 수월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우선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중 한 부분이다. 파주 북부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북한 경제특별구역과 연계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로써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통일시대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이 제출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 4개가 계류돼 있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파주시에서는 시내에 제2개성공단을 조성할 후보지를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또 다른 한 축인 한강 하구지역인 인천 북부 강화도와 김포 서부지역 개발도 기대된다. 지난 10·4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북 정상이 황해도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로 개발하겠다고 합의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에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및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허용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비롯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료=경기연구원>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심곡 수중보(김포시 고촌읍 심곡리)~우도(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 해당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남·북한이 공동이용이 가능한 중립수역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에 쓰이는 자갈 및 모래와 같은 재료, 즉 골재를 채취하거나 다른 경제협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군 부대와 휴전선이 있어 이제까지 개발이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으로 이 일대 개발이 추진될 경우 개발 제한이 완화돼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동해안 벨트의 경우 동해선 철도망 구축을 시작으로 남북 철도망 주변 해안지역을 각각 개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비롯한 북한 동해안 지역을 남한과 북한이 공동개발한 후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것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동해안 벨트의 경우 인구가 밀집돼 있고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다른 벨트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없다"면서도 "동해선 철도 개통이 본격화되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도시 특성을 살린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들 지역에 호재가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는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현 정부가 특정 지역에 돈이 과다하게 몰리는 것을 분명히 제한하려 할 것”이라며 “개발이 구체화 된 뒤 뛰어들면 늦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호재 가능성만 있는 부분이라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권 팀장은 “지금 개발을 공공형태로 할지 민간형태로 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 하순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도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