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중소상인·대학교육·통신비 등 민생 정책이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B(3.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2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열었다. 2018.5.2justice@newspim.com <사진: 참여연대>

좌담회는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대학교육, 통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주거·부동산 정책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시행해 대부분의 지역이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재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인이 체감할 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으며,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도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 분야는 단계적 입학금 폐지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은 적지 않은 성과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 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통신 분야는 선택 약정 할인율 25% 인상과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킨 점은 비판했다.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을 이행하고,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를 4.5점 만점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B학점으로 나타났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