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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뇌물 혐의 법정공방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8:04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8:04

오후 2시 10분 첫 공판준비기일 시작...출석의무 없어
변호인단 보강...본격적인 법정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3일 열린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출석의무가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및 쟁점 정리, 증거조사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강화해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전부터 대리해온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홍경표(48·37기)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 의혹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횡령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자금 불법수수,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6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판단 아래,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다스 사장과 공모해 법인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정치활동비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약 349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11월 사이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보낸 다스 소송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400만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회장직 연임을 대가로 받은 22억5000만원과 1230만원대 양복,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ABC상사 2억원, 능인선원 3억원 등 총 111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6억원에 대해선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건네받은 10만 달러도 뇌물로 판단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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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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