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 기소] ‘다스 실소유주’ 1심 법리공방...“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6:44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MB측, 다스와의 연결고리 끊기 방어전략 나설 듯
검찰 추징보전 명령 청구 검토...“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심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 수사경과를 발표하며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뇌물 의혹 상당 부분이 ‘다스’와 연관돼 있어 ‘이명박-다스’ 간 연결고리 끊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큰 액수들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결론낸 상태다. 지난달 4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해당 쟁점에 있어 검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3개월간 총력 수사를 기울여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등을 돌리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20년 넘게 인연을 맺는 등 핵심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 등에 관여한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입을 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들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굵직한 증거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됐다. 다스 설립 과정에 참여한 뒤 회사 경영까지 책임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2008년 특검에서 다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면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이 동결된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논현동 사저가 우선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등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파악한 부동산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 명의의 차명 증권·예금계좌도 동결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