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대병원·인천공항 철골공사 '하도급횡포'…공정위, 中企 승환건영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0:51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서울대학교 심장뇌혈관병원 공사와 인천공항 철골공사, 제2외곽고속도로(인천-김포간)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소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공정위는 제 2소회의를 열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승환건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00만원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환건영은 철골, 강교, 선박 부품 제조업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강구조물공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 업체는 서울대학교 심장뇌혈관병원 철골공사 중 빌트업 제작공사(2014년 5월 1일~2014년 9월 30일) 등 총 7건의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하도급 위반 7건의 공사는 서울대 빌트업 제작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보일러 철골공사 중 빌트업 제작공사(2014년 7월 1일~2014년 9월 30일), 인천공항 3단계 철골공사(2014년 11월 1일~2015년 2월 28일), 제2외곽고속도로 3-1공구 강교 제작 및 가조립(2014년 12월 1일~2015년 2월 28일), N256호선 블록 대조립·N257호선 블록 소조립·N257호선 블록 대조립 공사(2015년 3월 1일~2015년 6월 30일) 등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까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제2외곽고속도로 공사에서는 최장 39일 동안 지연발급했다.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공사는 N257호선 블록 소조립과 N257호선 블록 대조립 공사다. 나머지 공사는 최대 5일에서 1일까지 지연 발급한 경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점과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한 점이 고려됐다”면서 “조정 금액의 20%를 감경하고 10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특약 조항(하도급대금 증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을 설정한 아파텔 전문중소기업 다인건설(대표이사 최기진)에 대해 지난달 30일 경고를 조치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