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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위협 고조에 대안 마련 '부심'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5:26

전문가들 "실제 효과보다는 이란에 EU 핵협정 준수 의지 보여주는 데 그칠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란 핵협정 갱신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시나리오에 대비해 유럽이 플랜B를 짜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오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상들은 자신들의 동의 하에 이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별도의 정치적 합의안을 미국측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이러한 유럽의 노력이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럽 정상들이 (합의 추진) 실패에 대비해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유럽 고위 관계자는 “미국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기존 핵협정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 중”이라면서 “(유럽과 미국 간)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막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프랑스 관계자는 (탈퇴를 하지 않도록) 트럼프를 설득사지 못한다면 “다음 대안은 미국인들을 설득해서 비석유 관련 부문의 유럽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란과) 교역할 수 있게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이란의 대EU 연료 및 에너지 상품 수출 규모는 55억 유로로 2015년에 비해 344%가 급증했고, 이란 내 투자는 200억 유로 이상으로 늘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모두 미국이 탈퇴해도 자신들은 핵협정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면서, 이란과의 교역을 보호하고 진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트럼프 핵협정 탈퇴에 대비한 대안으로 고민 중인 방안 중에는 미국의 제재 부과로 이란과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EU 관계자들은 해당 특별볍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유럽이 핵협정을 여전히 준수하려 한다는 점을 이란에 각인시키는 효과 정도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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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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