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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 협정 파기할 가능성 有"-로이터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8:42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8:4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까지 이란 핵 협정(JCPOA)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두 명의 백악관 관료들과 이에 대한 행정부 내부 논의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는 사실상 오는 12일까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중단시키는 일종의 "면제권"을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익명의 백악관 관료는 트럼프가 "완전한 (핵 협정) 파기"는 아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어떤 형태를 띨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려는 트럼프의 결정은 핵 협정 파기가 이란의 보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걸 거라고 일부 외교관들은 말한다.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등 분쟁 국가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을 소위 "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가 유지할 가능성을 주는 이유 중 일부는 프랑스와 "동맹 관계 유지"이며 최근 미국에 방문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에 핵 협정에 남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핵 협정에 서명한 이란과 6개의 주요 강국들은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이다. 협정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한 이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 "내가 목격한 협정 중에서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관료는 트럼프가 "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가 "그럴(파기) 것 같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최종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 12일까지 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 협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재를 강화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게 하는 등 협정을 손 보던가, 파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생각이다.

비록 유럽 관료들은 협정 "수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의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일몰조항인데 이곳에서 미국은 사실상 합의에 따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협정 기한을 넘어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협상가들은 트럼프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 지 몰라 유럽 국가에 무엇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인지 알려줄 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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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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