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자·이민자 연루"..30억대 주가조작 일당 9년만에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6:01

서울남부지검, S사 대표 곽모씨 등 6명 구속기소
시세조종 의뢰·실행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檢, "판결 전 '추징보전명령' 최초..해외 은닉재산 확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9년 전 해외이민자와 언론인을 활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총 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온라인 교육방송 관련 기업 S사 대표 곽모(59)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통해 사전에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증권사 직원인 시세조종꾼 안모(59)씨와 강모(61)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10~11월경 곽씨와 래미콘 사업 관련 상장기업 Y사 대표로부터 각각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주가를 조작해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안씨 등은 한 경제지 증권 전문기자 이모(38)씨를 통해 허위 기사를 보도케 하고 남아공에 거주하는 이민자 이모(52)씨가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토록 했다. 또 차명계좌 개설·모집, 자금세탁, 시세조종팀 등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0~11월께 제약계 상장기업 C사 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시세조종을 주문 받고 주가를 조작해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C사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Y사 대표의 경우는 현재 이들과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해야 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해당 사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 2014년 5월께 시세조종꾼 이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해외도주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와 공소시효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 남아있던 곽씨 등 4명은 해외로 도주한 이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금 전달 과정을 세탁하는 등 수사에 치밀하게 대응하며 2~3회에 걸쳐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이씨가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공소시효 만기 직전인9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

이씨의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즉시 이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이어 3~4월에 걸쳐 시세조작 일당 2명과 S사 대표 박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전직 기자 이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최모(64)씨가 현직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이씨 등에게 접근,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청탁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7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추가로 발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잠시 파견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법조브로커 행각을 벌였다"면서 "특히 서울중앙지검 안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돈은 트렁크에 넣어라', '청사 2층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나자'면서 이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범죄자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이민을 가면서 국내에는 재산이 없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제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이씨가 남아공에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외 재산을 추적해 법원 판결 확정 이전에 추징보증(해당 재산 처분 금지)명령을 받았다"면서 "향후 자본·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각종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