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종구·윤석헌 상견례…금융당국 수장 '불편한 동거'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1:10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소통채널 활성화 논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상견례를 가졌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기관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린 윤 원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원장은 금융위 해체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최종구 위원장을 찾아와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윤 원장은 전날 취임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은 당국 간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윤 원장에게 "이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취지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만큼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도 최 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력관계를 잘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좌),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뉴스핌>

금융권은 두 당국 수장의 첫 만남에 주목했다. 금융감독체계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본질에 충실하려면 조직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 금융위와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취임 전부터 금융 정책과 감독 분야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금융위를 설립해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함께 부여한 것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이 됐다며 금융위가 지휘하고 금감원이 따라가는 현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는 개편 방안을 내세웠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주장한 셈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윤 원장의 소신 만으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다만 윤 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의 밑그림을 그렸다. 정부의 정책 실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인 인연도 있다.

조직 개편 외에도 지난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금융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두 수장이 미묘한 긴장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장금 부과,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 은산분리 완화 반대,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에 대해 금융행정 혁신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법률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