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웃링크' 언론에 공 넘긴 네이버...‘뉴스 독점’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7:24

찬성 언론사만 아웃링크, 실현 가능성↓
독점적 지위 앞세워 뉴스 이탈 막아
뉴스판 등 신설 서비스도 인링크 기준
댓글 정책 개선은 긍정적,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아웃링크 전환과 뉴스 편집 포기라는 네이버(대표 한성숙)의 뉴스 및 댓글 정책안이 비판에 직면했다. 언론사 찬성을 전체로 한 아웃링크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뉴스 편집 포기 역시 언론사들의 인링크 페이지 신설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네이버의 뉴스 트래픽 독점 현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편집 포기 ▲모바일 메인 화면 뉴스 제공 중단 ▲실시간 검색어 메인 화면 제공 중단 ▲언론사 전용 페이지 신설 ▲언론사가 뉴스 편집, 댓글 허용 직접 결정 ▲아웃링크 적극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뉴스 및 댓글 개선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아웃링크 전환과 뉴스 편집 포기다. 네이버의 언론사 역할을 줄이고 기술 플랫폼 비중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각은 부정적이다.

우선 네이버 기사 콘텐츠의 아웃링크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현재 인링크로 기사를 공급하는 제휴콘텐츠 언론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아웃링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5.09 leehs@newspim.com

하지만 이미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의 70%를 이상을 차지한 독점 사업자라는 점과 업계 추산 수십억원에 이르는 콘텐츠 사용료(전재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가 이를 포기하고 아웃링크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네이버가 이달초 70여개 콘텐츠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링크의 아웃링크 전환 여부를 문의한 결과 1군데만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서포트리더는 “문의 결과 70% 매체가 답편을 보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유보적 입장이었고 찬성 1군데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현행 인링크를 유지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링크 언론사 전체가 아닌 찬성 매체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은 사실상 아웃링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건 모든 뉴스 콘텐츠에 해당하는 정책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찬성을 전체로 한다는 건 언론사들의 이해관계상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결정”이라며 “한 매체라도 인링크를 고수하면 다른 언론사들도 어쩔 수없이 인링크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아웃링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고 제공하는 뉴스판 신설에 대한 해석도 부정적이다. 뉴스판의 경우 인링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론사가 편집권만 가질뿐 해당 뉴스에 대한 트랙픽은 여전히 네이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김도연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언론사에게 편집권을 넘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인링크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네이버라는 틀안에 갇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비판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1면에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앤다고 한 건 결국 2면에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아웃링크 유무를 개별적으로 각각의 언론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 역시 어느 한 곳이라도 인링크 방식을 고집하면 다른 언론사도 인링크로 갈 가능성이 많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네이버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와 댓글 노출 방식을 결정하는 변화는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