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높이겠다는 국정기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1년이라는 시간을 하루 앞두고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부터 치매 국가책임제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로 줄다리기 해온 지난 1년은 우려심보다 지지하는 이가 더 많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보면 문 정부 정책 중 높은 평가를 받은 대북·외교 정책(83%, 74%)에 이어 55%가 복지정책을 긍정적 분야로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람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말한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달려온 복지정책이 얼마나 확충됐는지 그 성과를 되짚어본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중 핫 이슈는 ‘문재인 케어’다. 포용적 복지의 첫 발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이 핵심으로 담겨있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둘러싼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보면 의료비부담 해소가 주된 골자다. 지난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한 정부는 4월부터 상복부(간·담낭·췌장 등)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오는 9월에는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도 성과로 꼽힌다. 올해 1월 저소득층(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을 40~50만원 낮춘 데다, 질환과 관계없는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급여 해소 정책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기준·수가개선,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7월) 추진 등도 포함됐다.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도 괄목할만한 분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도 20~60% 낮췄다.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했다. 아울러 치매전문병동 및 치매전담형 시설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도 있다.
저출산 대응 전략도 눈여겨볼만 한다. 보육, 돌봄 등 아동을 위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를 설치한 정부는 매년 450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도 지난달 내놨다.
학교와 마을 위주의 돌봄서비스 확충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는 역점 사업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나 자택, 그룹 홈 등 지역사회 거주자가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으로 주거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대규모 시설에 입소하는 방식과 달리 지역사회와의 공동체를 형성, 삶의 질을 높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 모델이다.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 수립은 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개발 연구도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하반기부터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오 코리아 2018 개막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의료선진국에서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의료계의 협력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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