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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북·중정상회담의 뒷얘기..김정은 위원장이 급하게 요청했다는데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3:53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4:04

中 외교부 "다롄 북중정상회담, 北이 먼저 제의"
"두 정상 만남, 한반도 비핵화·영구적 안정 도움"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서 열렸던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이뤄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겅솽 중국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의 다롄 회담이 어느 측의 제의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방문은 북측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다롄을 찾아 시 주석과 만났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 이후 43일 만에 김 위원장이 다시금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한 달여 만에 다시 국가 정상들 간 회담을 가지는 것은 외교 절차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대변인은 "북·중 양국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은 북·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다뤄졌음을 인정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정"이라는 언급도 했다.

[다롄 신화사=뉴스핌] 이동현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갈 만큼 급박했나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다시 시 주석을 찾을 만큼 서둘러 중국을 방문한 속사정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달 말 또는 6월 초로 전망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며 북·중 관계 강조와 의제 조율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일정 공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은 지난 9일 북한 지도부의 초청으로 인해 두 번째로 북한을 찾았다. 이 역시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방북한 것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방문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롄의 휴양지 방추이다오(棒槌島) 해안가를 거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사 뉴스핌]

정상회담 먼저 요청했다는데...
시 주석에 'SOS' 보낸 건 뭘까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 이후 43일 만에 다시금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시간 만에 국가 정상들 간 회담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김 위원장의 방중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라며 "우선 북·중 관계가 탄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역시 논의될 수 있다"며 "(북한이)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과 의제를 말하며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다 보니 김 위원장의 상황도 난처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북미 양측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이견이 있는 것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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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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