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개,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30

국토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
SOC에 치중된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탈피
공공기관 활용한 테마형 스타트업 집중 인큐베이팅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플랫폼 활용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국토교통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창업공간 4700개가 마련되고 9만60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도로, 철도, 주택분야에 국한돼 왔던 국토교통분야 일자리를 도시재생,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창업과 지역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한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을 발표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종합 대책은 만든 것은 국토부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크게 ▲일자리 기반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세가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주거공간과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창업공간을 마련한다. 

오는 2022년까지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3000가구 공급한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중 430실을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도 15개소를 조성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속도로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실을 조성하고 입지가 좋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와 주거지역, 산업단지 내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센터 300곳을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지역 내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오픈캠퍼스로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종합병원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으로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생활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건설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을 확대하고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민간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하고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1만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건설, 버스, 택배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추진한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 자격, 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해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 배치와 청년인력 채용을 도모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과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로 공공 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자리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과 찾아가는 일자리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대책과도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주택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