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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개,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30

국토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
SOC에 치중된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탈피
공공기관 활용한 테마형 스타트업 집중 인큐베이팅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플랫폼 활용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국토교통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창업공간 4700개가 마련되고 9만60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도로, 철도, 주택분야에 국한돼 왔던 국토교통분야 일자리를 도시재생,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창업과 지역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한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을 발표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종합 대책은 만든 것은 국토부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크게 ▲일자리 기반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세가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주거공간과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창업공간을 마련한다. 

오는 2022년까지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3000가구 공급한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중 430실을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도 15개소를 조성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속도로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실을 조성하고 입지가 좋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와 주거지역, 산업단지 내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센터 300곳을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지역 내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오픈캠퍼스로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종합병원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으로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생활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건설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을 확대하고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민간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하고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1만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건설, 버스, 택배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추진한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 자격, 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해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 배치와 청년인력 채용을 도모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과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로 공공 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자리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과 찾아가는 일자리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대책과도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주택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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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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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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