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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마지막 공청회…학종 vs 정시확대 여전히 '팽팽'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20:06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08:00

'국민제안 열린마당' 권역별 순회 4차 일정 마무리
대입특위, 이달 말 수렴 의견 바탕 공론 범위 확정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회가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는 4차 공청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마지막 공청회여서 열기도 뜨거웠고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1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열렸다. 2018.05.17 hume@newspim.com

대입특위는 이날 서울 이화여고에서 4차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열었다. 대전과 광주, 부산에 이은 전국 권역별 순회행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객석 430석을 가득 채우고도 복도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앉을 정도였다. 

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관해 목소리가 엇갈렸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장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대입개편안에 담길 '6대 핵심 대안' 중 하나로 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했다.

정시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을 주장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수능 변별력을 무력화시켜 정시를 없애고자 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강력히 반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시 50% 이상 확대, 학종 축소 등도 함께 주장했다.

본 행사 들어가서도 논쟁은 뜨거웠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특히 수시·정시 비율 확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고3 학부모는 "10년간 교육제도를 지켜본 바, 학종은 내신 성적 최상위권 아이들이 독차지한 전형"이라며 "학종이 이론상 완벽할 줄은 몰라도 이 시점에서는 학종을 늘리고 정시를 줄이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한국혁신학교졸업생연대 소속 대학교 2학년생 역시 "모든 사람이 합의점을 형성한 부분은 '앞으로의 교육은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시는 유형이 획일화돼 있어 정보력·자금력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열린마당에서는 정시·수시 통합에 대해 의견이 나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유발언에서 "대입 전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통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한 중학생 역시 수시와 정시 통합을 반대했다. 

또 열린마당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 전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양에서 온 한 중학생 학부모는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데 우리 교육 개혁의 완결편이 나오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우리 교육시스템은 썩은 나무다. 뿌리부터 파내 죽은 나무를 버리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의 중학교 교사 역시 "1류, 2류 대학을 가려고 경쟁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해도 해결은 어렵다"며 "대학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입특위는 네 차례 국가제안 열린마당과 홈페이지로 접수된 내용을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공론범위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5월 말 확정된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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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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