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이 17일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자리였지만 대입 개편 3가지 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대립만 계속돼 아쉬움을 남겼다. 

17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마지막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열렸다. 2018.05.17 hume@newspim.com

이날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서울에서 수도권 대상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진행하면서 권역별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을 ▲수시·정시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세 가지로 추려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다.

국가교육회의가 구성한 대입특위는 공론화과정의 일부로 교육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을 돌며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했다.

그러나 기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은 변화가 없었다. 교육부가 종합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8월 이후 교육부 대입정책포럼 및 각종 시민단체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말만 반복됐다. 

4차 공청회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핵심 쟁점인 수시와 정시 적정 비율을 놓고 마지막까지 교사와 학부모 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치열한 경쟁 체제" "내신 상위권 및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며 수능 중심의 정시가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사들은 학종 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유지되거나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놓고도 기존 입장차가 여전했다. 학교수업 정상화를 근거로 일부 참석자들은 절대평가를 전 과목에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변별력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시와 수시 통합안에 관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학부모 박모씨는 "토론도 아니고 중구난방 식으로 각자 주장만 펴더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서 그쳐 뭔가 얻어가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대입특위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결정할 공론화 범위는 기존 교육부가 넘긴 이송안 주요 쟁점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열린마당과 같이 국민 의견을 일일이 듣는 방식으로는 절대 대입 정책에 관한 의견이 모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입시전문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달리 대입정책은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처럼 대입개편안 논의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대입특위 김경진 위원장이 이날 주요 대입 개편 쟁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대입개편안 원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교육부가 반드시 논의해 달라는 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설정에 대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시·정시 통합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대입특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대입특위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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