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경기진단을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팀 내에서 시각차를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시각차 부각보다 해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부총리는 경제팀 수장으로서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는 명제를 감안할 때 침체 가능성만 보고 섣불리 부정적인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 1분기 경제성장률 1.1% vs 경기종합지수 후퇴

현재 한국경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6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경기 침체로 진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 지난해 4분기 -0.2%에서 상승 반전했으니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지표 등을 활용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트랙에는 올라가 있다고 설명한다.

<사진=뉴스핌 DB>

다만 매달 나오는 경기종합지수 지표를 보면 분위기가 낙관적이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OECD와 통계청에서 내놓는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후퇴하는 모습이 포착돼서다. 이런 맥락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얘기한 것.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4월 내놓은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2~3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향후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광두 부의장은 매달 나오는 지수에 중점을 둔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시각 차이가 아니라 일자리 지표가 3개월 연속 최악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기 개선도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아킬레스 건은 '일자리'…고용지표 개선 과제

문제는 개선될 조짐이 없는 일자리 지표다. 한국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기 개선은 꿈도 꾸기가 어렵다는 것.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가계 주머니가 열리지 않고 소비심리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대외 경제 여건도 우호적이지가 않다. 강달러와 고유가에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조짐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비상한 인식을 갖고 국가 거시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이 추경안을 놓고 장기간 씨름을 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추경은 규모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볼 때 정치권이 지나치게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더불어 추경을 하려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수출을 빼면 투자와 고용이 좋지 않다"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도 "주력 산업이 반도체를 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에 활력을 만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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