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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韓패싱' 남북관계 '안갯속'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4:12

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전문가 "北의 韓 ‘푸대접’…북미 협상 불확실성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을 22일에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 기자단을 배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채널 개시통화를 통해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북측에 다시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에서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상황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5개국의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에는 풍계리 폐기 행사에 우리 측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 8명을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북한은 1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한국 취재진 명단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북한판 몽니’라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한국을 제외한 4개국 외신기자단만 북한으로 향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9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원산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전세기에 몸을 실었다.

북한의 ‘풍계리 한국 패싱’으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훈풍을 타던 남북관계도 다시금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한국 취재진 배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아예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 섞인 평가를 내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6일 '조선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보도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기자회견 등을 문제삼았다. 2018.05.16 [사진=조선중앙TV]

◆北선전매체 “북미대화 진전있어도 남북회담과는 별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맥스선더’ 훈련을 언급하며 “이는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이며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군사연습은 핵위협 공갈 그 자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 미국의 속내는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되게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내각 기관지 조선신보도 “동족과 합의한 4.27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세와 야합해 북침광기를 부리는 남조선(한국) 당국도 자기들의 망동이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전문가 “北의 한국 ‘푸대접’ 두 가지 이유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푸대접’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미국을 더욱 설득해라는 측면과 현재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탈북자들의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삼으며 트집잡으려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무작정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비용이 드는 비핵화 과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어서 한국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이전에는 악이었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천사로 변한 게 아니다”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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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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