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대중 무역적자 축소 요구, 경제 논리 벗어나" - CNBC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08:17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09:47

"트럼프, 중국과 서비스 교역으로 번 이익 무시해"
"중국, 2년 내 무역흑자 2000억달러 감축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한 것이 경제 논리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 미국 경제방송 CNBC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서비스 교역으로 번 이익을 무시하고 있고 ▲중국이 2년 내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달러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달러 줄이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5000억달러를 잃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를 보여주는 자료 [자료=미국 인구조사국]

그러나 방송은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3750억달러로 트럼프의 발언과 1000억달러 넘게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은 역사적으로 최장기의 경기 확장을 보여온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무역적자로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관광업에서 은행업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미국 디즈니랜드나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것이 작년 미국의 경상수지에 기여했다.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지는 작년에 368억달러로 확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20년까지 상품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예상 밖의 결말까지 나타났지만, 실제로 2년 안에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달러나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 제품 수입을 2000억달러 줄이거나, 중국에 수출을 2000억달러 늘려야 한다. 혹은 두 가지 모두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제품·서비스에 대한 미국인의 수요를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 미국인의 중국 핸드폰 수요만 해도 700억달러가 넘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해서 미국인들이 중국산 핸드폰을 적게 살지도 불투명하다.

미국이 대중 무역흑자를 늘리는 방법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을 2000억달러 늘리겠다고 해도, 그만한 수요를 미국에서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브리지파크 어드바이저스의 투자 은행가 스테판 셀리그는 "미국이 중국에 생산 가능한 대두를 모두 수출한다 해도 2000억달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항공업체 보잉이나 포드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이 중국 때문에 3750억달러를 '잃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국가간 경제관계를 분석할 때 '상품수지' 뿐만이 아니라 해외 소득과 투자, 자금 이동 등을 모두 고려한 더 폭넓은 개념으로서 '경상수지'를 바라본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모두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일방적인 희생자라고 주장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프리 프랭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이후 줄어들어왔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