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영 소장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외교가 및 학계에 따르면, 최근 강도를 더해가는 북·미 양국 간 신경전과 관련해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엄경영 소장 "아직은 판 깨자는 것 아냐..북미회담 성공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양측이 판을 깨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북미회담 성공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거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이 배제된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라면서 "최고지도부를 언급하며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회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만큼 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순조로울 것 같았던 북미회담의 길이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이른 형국이다.
엄 소장은 "폼페이오가 '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낫겠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엄 소장은 "회담이 열려도 내용이 없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설사 개최된다고 해도 속 빈 강정"이라며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은 40% 정도다. 즉, 6대 4. 그런데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좀 더 낙관적인 견해도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을 30%까지 열어뒀다.
최 부원장은 "아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7 대 3 정도"라면서 "다시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기회가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해진 날짜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너무 기대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원래부터 50 대 50 정도였다는 것.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은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원래 (성공 확률이) 반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조건과 북한 조건이 차이가 나는데다, 북한이 핵 폐기를 염두에 뒀다고 보지 않는다. 소나기는 피해 가자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북·미 양국이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이미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났고, 문 대통령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녀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적 지도자로 인정받은 게 됐다. 국내 정치를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