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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북핵 '디테일의 악마'를 잡는 '강력한 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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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뉴스가 연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지난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뒤부터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만나겠다"고 화답했다.77일 전의 일이다.

그후 한동안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탔다. 그런데 이때쯤 워싱턴의 외교가나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들이 자주 거론했던 말이 있다. 바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다. 주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기대가 지나치고 현실을 모르고 순진하다'는 뉘앙스가 깔린 말이었다.

'독일 마셜펀드’의 로라 로젠버거 연구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말을 직접 사용하며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다. 특히 숱한 외교관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 '디테일의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 지를 몸서리칠 정도로 경험했다.

'핵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북한도 원칙적으로 동의해 왔다. 지난 20여년간 그럴듯한 '비핵화'선언과 합의도 여러차례 나왔다. 하지만 북핵을 검증하고 해체하고 보상하는 과정을 잘게 자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곳곳에 '지뢰밭'이었다. 결국 한때 기대를 모았던 '선언'과 '합의'들은 디테일의 악마에 발목을 잡혀 사문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최근에 만난 한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덜컥 비핵화 합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실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어쩌면 이같은 입장을 보였던 전문가들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를 들으며 무릎을 탁 쳤을 것 같다. 이들의 경고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벨상의 꿈'을 싣고 급류를 타던 북미정상회담은 최근 '디테일의 악마'에 발목이 잡혔다. '리비아식 모델'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니 하는 미국측 요구나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내세우며 미국에 핵 포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 그렇다. 그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서 디테일의 악마는 무섭고 위력적이다.

하지만 '병이 있으면 약도 있다'는 말이 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디테일의 악마'를 잡는 명약은 '강력한 톱 다운(top down)'이다.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과 핵 협상을 '디테일이 없는 톱 다운' 방식이어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그 숱한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디테일에 매달렸지만 북핵 문제는 한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디테일'에 매몰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가 됐다. 

과거와 달리 '톱 다운'이 가능한 조건도 조성이 됐다. 그중 하나는 북한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성취'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그동안 북한은 각종 합의와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심 '핵포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 그동안의 비핵화 제스처들은 국제적 감시와 제재를 피하며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치부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어찌됐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이제는 이를 통한 '거래'를 해야할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핵 개발'에 몰두할 의지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대신 북핵을 걸고 '적절한 거래'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다.

또다른 우호적인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이나 구체적인 디테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강력한 톱 다운'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란 것이다. 카리스마를 갖춘 두 리더가 큰 그림과 일정에 합의하고 행정가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그 일정에 맞춰 성과물을 내도록하는 것이 북핵이란 난제를 푸는 데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 역시 이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나온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김 부상의 담화문은 북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치켜세우며 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고 나온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대해선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평가절하했다.

이는 디테일을 내세운 실무진들의 '지나친 언행'이나 '반발'을 물리치고 양 정상간 담판을 벌이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항후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꼼꼼한 디테일은 필수다. 하지만 디테일의 늪에 빠져 수십년간 교착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도자들의 강력한 '톱 다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수레바퀴를 일단 굴려가는 것이 더 급선무다. '톱 다운'을 앞세워 '디테일의 악마'를 선용(善用)해가는 한반도 주변 지도자들의 지혜를 기대해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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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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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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