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남중국해 中인공섬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中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0:4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두 척의 군함을 보낸 미국을 비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서로 다른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중국의 주권 침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가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6일 미사일 구축함인 USS 히긴스(Higgins)와 유도 미사일 순양함 USS 앤티댐(Antietam)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 중국명 시사군도) 12해리 이내에서 작전을 훈련을 수행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치엔은 성명에서 두 척의 군함이 중국의 영토에 진입한 건 "공인되지 않았다"며 "중국군은 미군 함정을 식별하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배치하고 이들을 쫒아낼 거라는 경고를 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의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미국 정부에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최근 림팩(RIMPAC) 해군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한 중국에 참가 초청을 철회한 뒤 나온 보도다. 이 관리는 그러나 FONOP이 림팩 초청 취소 보다 몇주전에 계획된 일이라며 FONOP이 림팩 초청 철회의 연장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이 림팩 군사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건설적이지 못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미국 해군의 남중국해 항해는 이미 고조될대로 고조된 무역 갈등과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 이견 등 얼룩진 미-중 관계의 민감한 시기에 나와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갑자기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자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파라셀 제도는 중국이 근래 군사배치와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몇달간 파라셀과 남중국해에 레이더와 통신 방해 장비를 설치했으며,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군도)에 중국 해군이 자주 방문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군사 항공기와 함정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안에서 전략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시행한 바 있다.

FONOPS는 공해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국제법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미국은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 자유롭게 항해하면서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