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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단교 지속에 내부 분열 조짐, 중국은 대만 압박 수위 높여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7:08

대만 내부에서도 차이잉원 비난 목소리 높아져
중국, 스와질란드에 수교 러브콜 보내며 대만 압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한 달 새 2개 국가가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의 국제 사회 고립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만의 수교국 이탈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높아진데 따른 수교국 이탈에 대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만의 마윈쥔(馬文君) 국민당 입법위원은 국회에서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에 부르키나파소와의 단교를 설명하며 “당신은 이미 외교부가 아니라 단교(斷交)부다. 알고 있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마윈쥔 위원은 “대만이 미국에 무기를 팔아주며 돈을 낭비하고, 일본 외에는 우방이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며 “대만의 ‘교류협회’는 사실상 ‘일본·대만 교류협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28일 마윈쥔 대만 국민당 입법위원(왼쪽)이 우자오셰 외교부장(오른쪽)에 "당신은 이미 외교부가 아니라 단교(斷交)부" 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환구시보>

앞서 24일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대만에 단교를 선언하고 26일 중국과 수교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단교 선언에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수교 직후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는 단 하나(스와질란드)만이 남아 있다”며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대단결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밝혔다. 스와질란드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5월 초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1달새 2번째 단교국이 나오면서 대만의 수교국은 18개로 줄어들었다. 중국 매체들은 앞으로 ▲아이티 ▲온두라스 ▲파라과이 ▲스와질란드 등도 대만과 단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6일 ‘대만 ‘제로(0)’외교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차이잉원(蔡英文) 집권 이래 벌써 4개 국가가 대만과 단교했으며, 대만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차이잉원이 ‘92공식(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에 합의한 내용)’과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이상 대만의 단교는 이어질 것이며, 결국 수교 국가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이 살 길은 중국과 함께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타이베이에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6일 대만을 방문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만나 “중국이 금전외교를 통해 대만의 수교국들을 지원하고 대만을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를 향한 대만의 결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구시보는 “대만의 편협한 시각은 구시대(舊時代)에 머물러 있다”며 “세계 강대국 및 주요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수교하고 있는데, 이들 중 어느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제임스 파넬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연구원을 인용해 “2020~2030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 역시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 군함이 대만 지원을 위해 대만에 정박한다면 격침시켜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8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장관은 대만 군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군인들이 (중국과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리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옌 장관은 뒤이어 “대만 군대는 국가와 인민에 충성하고 이를 위한 전쟁에 참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만 내부에서조차 차이잉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인들의 반(反) 대만 정서도 커지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28일 이마에 ‘대만’이란 문신을 새긴 대만 거주 영국 남성이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다가 중국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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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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