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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최종구 패싱론'…지방선거 후 교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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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불참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후 낮아지는 금융위 위상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최종구 패싱'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금융권과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소집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불참했다.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기에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금융위는 내각 서열 막내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휘·총괄하는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으로 밀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기식·윤석헌 등 실세 금융감독원장이 연달아 부임하면서 금융권을 통솔할 힘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개각에서 최 위원장이 교체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강연회 및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2018.05.18 [사진=이윤청 사진기자]

문 대통령이 전날(29일) 주재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소득 정책은 금융위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슈"라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가계소득과 밀접한 가계부채 정책을 챙기는 금융위가 초대받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 위원장의 위상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등장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판 적폐청산 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소위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다. 반면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각을 세웠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만 국무회의에선 금융위 관련 의제마저도 말을 아끼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상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종구 패싱론은 금융위 홀대론과도 맞닿아있다. 문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밝힌 분야가 바로 금융권이다. 이런 철학을 반영해 경제 관료들이 으레 맡아왔던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세 번 연속 발탁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장에 낙점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취임 후에도 정부여당에서는 개혁성이 부족하다며 최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정부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금융권에선 현 정부의 빈곤한 금융 철학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사 지배구조, 채용비리 수사 등 논란만 만들고 이렇다할 금융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을 흔들고, 교체설을 퍼뜨리는 건 다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최근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을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금융,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으로 혁신기업 성장에 금융이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말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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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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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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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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